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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기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지난 26일 박 대표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의 행위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제로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박 대표에게 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대표를 기소하자 박 대표 측은 “배당된 재판부에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가 2020년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통일부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은 당시 박 대표의 행위가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전 일이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박 대표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았다는 혐의는 인정해 2020년 12월 별도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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