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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차관 “4월 종료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


정부가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물가차관회의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물가 상방 압력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27일 배럴당 87달러 80센트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으며 주요 기관의 1분기 전망치인 70달러대 중반을 웃돌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향후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차관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을 검토한다”며 “알뜰주유소 전환비중이 낮은 도심부는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등 추가 전환을 유도해 알뜰주유소 정책의 국민 체감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올해 4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ℓ당 116원씩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서민들의 휘발유·경유 가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유류세 인하로 연말·연초 다소 안정을 찾는 듯했던 국내 유가는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 상방 압력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상황을 이용해 담합 등으로 가격 편승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오리와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백화점·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34개 유통브랜드와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 실태 조사도 진행한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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