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 대선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면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허 후보를 제외한 초청 토론회가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허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참석해 “허경영을 배제하는 건 국민의 평등권·자유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지율이 5%가 넘었고 모든 댓글에 허경영이 왜 토론에 안 나오냐고 한다”며 “윤석열 후보가 다자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공정하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기득권으로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4자 토론이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개 정당의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관심 정도, 주요 정당의 추천 여부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토론 후보자 선정 기준이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해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허 후보 소속 정당이 원내 의석이 없다는 점과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토론회 개최 기회와 방송시간이 한정돼 있는 점과 다당제인 우리나라 정치 현실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를 초청해 중요한 의제에 관해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를 비교해 선택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가처분 신청은 무조건 인용된다”며 “만약 인용되지 않으면 판사들을 내가 다 기억해 둘 것”이라고 말했다. 허 후보가 서울남부지법에 같은 내용으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설 연휴 이후 심문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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