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미성년자는 총 4명이다. 모두 온라인 메시지로 성 착취물을 받아낸 뒤 이를 고리로 협박, 성폭행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不定期)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기간, 피해자 수와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한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당심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원심은 이미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형을 정했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0대)에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했다. 꾸준히 B양과 대화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한 그는 B양으로부터 신체 중요 부위가 담긴 몸 사진을 받아냈다.

이를 고리로 A군의 협박이 시작됐다. A군은 B양에게 “나를 만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 “만날 때마다 하나씩 지워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협박을 이기지 못한 B양은 결국 A군을 만났고, 약 두 달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양을 전북의 한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성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견디지 못한 B양이 A군을 차단하자 A군은 B양의 지인 2명에게 성 착취물을 전송했다.

A군의 범행은 계속됐다. 그는 B양과 같은 방식으로 C양(15)에게도 신체 중요 부위가 담긴 사진을 받아냈다. 이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매주 화요일마다 전북의 한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20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A군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명의 미성년자에게 반복해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모두 B양·C양과 같은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받아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했다.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A군은 11세의 아동·청소년에게 통신매체를 이용,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1개월간 소년원에 송치받은 후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명령받았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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