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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안철수 ‘이색 공약’ 눈길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 제안
軍 전역 후 7년 지나야 장관 임명 가능
“군 출신 장관, 軍 관성·관행 못 벗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국방개혁 1호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학맥 인맥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군 내부의 인사 문제 해결을 개혁의 첫 단추로 평가한 것이다.

안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에 “우리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방개혁의 첫 번째 조치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을 관할하며 각 군을 지휘하는 중요한 직책”이라면서 “하지만 정권의 특혜를 받은 장성급 군인이 전역과 동시에 장관으로 영전되는 기존 방식대로라면 정치와 별개로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이 군 내 특정 보직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안보 현안에 대해 매번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제시했다. 군 출신은 전역 후 7년간 장관직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의 경우도 전역 후 3년이 지나야 임명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군에서 벌어진 일련의 폐단과 악습이 반복되는 이유는 군의 자정 능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부터가 오랜 군 생활 동안 내재해 온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장관 임명을 통해 군의 각종 악습과 폐단에 대한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국민이 바라는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최근 토론 방식과 시기를 두고 갈등을 빚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진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여는 새로운 대통령의 상(像)을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다. 그래서인지 제 공약을 거의 그대로 베껴 발표한 후보도 계신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언급하자, 이틀 뒤 윤 후보도 정치개혁 공약으로 ‘대통령실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이관’ 등을 발표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안 후보는 “표만을 노린 게 아니라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상관하지 않겠다”며 “저는 대통령이 개혁 의지만 있다면, 개헌 이전이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기에 새로운 대통령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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