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기존 온라인플랫폼팀에서 담당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외에도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 외 최근 카카오 사태 이후 불거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및 경쟁 촉진 관련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TF를 이달 출범을 목표로 구성 중이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 후 첫 강연을 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 경쟁기반 확립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강의하며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 앱마켓, 반도체 등 현재 조사·심의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의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 연내 전문가TF를 구성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모빌리티의 자사우대, 앱 마켓의 멀티호밍 제한, 오픈마켓의 자사우대, 반도체의 장기계약 강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심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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