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대법 “공소 기각”

尹대통령, 총장 시절 비상상고
대법 “벌금 확정은 법령 위반”

대법원 모습. 권현구 기자

검사의 실수로 범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명이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일이 14년 만에 바로 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한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경기 안산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건 1980년생인 동명이인이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이름이 같은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잘못 기재해 1961년생인 A씨에게 벌금형이 잘못 선고된 것이다.

2020년 8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비상상고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은 사건을 바로 잡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총장은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대법원에 비상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해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됐다면 이는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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