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선(先)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행할 계획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윤 대통령도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이 장관을 지목한 뒤 그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난 뒤라며 맞서고 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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