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9일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더라도 이를 거부할 것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이 장관 문책을 둘러싼 정국 대치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표결하지 못하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거취 문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9일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부터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해임건의안 추진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맞서기 위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거부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2차 공격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폭주해 탄핵안까지 처리한다면 이 장관 직무가 2∼3개월 정도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기간에는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승욱 이상헌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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