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정부·여당 “파업 복귀부터”

화물연대 파업 15일째인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지난달 22일 당정 협의에서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이후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31일까지인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국토위 산하에 만들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의 일관된 원칙은 (화물연대의 업무)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며 “복귀를 위한 어떠한 전제 조건도 있을수 없다는 생각이고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파업으로) 국민경제는 액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해 화물연대든 민노총이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노총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가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며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전에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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