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중기·소상공인 “범법자 전락”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69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100여명이 8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기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제도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은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재가격 폭등, 고금리, 인력난 등이 겹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없어지면 경영난을 부추긴다고 성토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등 69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의 회원 100여명은 8일 국회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올해가 끝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납기 준수는 고사하고 사업의 존폐마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시 허용한다. 이달 말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일몰 기간을 연장·폐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야당에서 “주52시간제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 업계는 최근 최저임금,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인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없어지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기업일수록 추가연장근로제 의존도는 높다. 경남 창원의 한 제철업체는 “제도가 폐지된다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 진주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도 “추가연장근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 되는데 제도를 폐지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제도 존치를 원한다. 중소기업계는 “특근이 많은 중소조선업계 근로자의 73.3%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고,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느라 삶의 질이 낮아졌다.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주52시간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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