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주환 스토킹 혐의 2심 재판 비공개 진행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31)이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이한결 기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31)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2심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 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열고 “피해자 변호인이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심리를 공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공개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지난 5일 비공개 재판 및 방청금지 신청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주환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2심 공판은 검찰과 전주환, 전주환의 변호인, 숨진 피해자의 변호인만 참석할 수 있고 취재진을 포함한 일반 방청은 금지된다. 헌법상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선고 공판만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심과 다르게 앞서 열린 이 사건의 1심 공판,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주환의 살인 혐의 1심 공판은 일부 증거조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개진행됐다.

전주환은 ‘신당역 살인’ 사건 이전 피해자를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차례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피해자가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합의를 요구하며 2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전주환은 이 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일 하루 전인 지난 9월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1심은 전주환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스토킹 범죄와 별개로 전주환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전주환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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