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를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핼러윈 때 이태원에 인파가 몰린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사고 발생 이후 대응도 미흡했다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복남 민변 이태원 참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울시에서 안전 대책 수립과 재난상황실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서울시는 재난 안전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다중 인파가 모일 경우 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현재 특수본 수사는 단지 경찰과 소방 등 현장 인력 위주로만 수사하고 있다”며 “서울시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히 서울시가 사전 예방 조치로 서울교통공사에 무정차 통과에 관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을 주요 업무상과실로 봤다. 참사 발생 4시간여 전인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이태원역에 4만3000명 이상이 하차한 것이 참사 골목길에 병목현상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의 ‘2022 핼러윈데이 교통관리 계획’을 공문으로 공유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태원역 부근에 인파가 몰린다는 것을 모를 수 없다는 것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도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 대규모 인파가 밀집했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서울시에서 안전관리와 같은 대비책들을 운영해 왔다”며 “올해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책임을 지거나, 의문을 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희생자 유가족인 고(故) 이남훈씨의 어머니도 이 자리에 참석해 “안전 시스템이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씨 어머니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자리에 주저앉아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라며 통곡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특수본에 우편과 팩스로 수사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참사 당일 직무대리를 맡은 김의승 행정1부시장, 안전총괄실을 담당하는 한제현 행정2부시장,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를 촉구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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