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노조파괴’… 법원 “민주노총·전교조 등에 2억6000만원 배상”

재판부 “노조 단결권 등 침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벌인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해 국가가 피해 노동조합 단체들에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8일 민주노총 등 노동자 단체 5곳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민주노총 1억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7000만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5000만원, 금속노조 3000만원, 서울교통공사노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18년 6월 “국정원 내부 감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소송을 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전교조 비방을 독려하기 위해 보수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KT노조·서울지하철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려 한 정황 등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당시 노조 분열을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을 지원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탈퇴를 종용하고 언론을 이용해 노조를 비방한 행위는 노조 단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 측은 당시 국정원의 행위는 국가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 내부에서 계획된 불법행위를 외부에서 알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는 원고 측 주장을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민주노총은 선고 후 “국가가 노조를 적으로 삼아 그 활동을 방해하고 와해할 전략을 수립한 것은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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