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 연장 제안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무효가 됐다”고 선을 그었다.

장기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존 정부 제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화물연대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다”면서도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화물연대는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기로 한 뒤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오전 11시 국토위 전체회의도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 전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고수했고 합의가 불발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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