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법인세 인하 중재안도 거부…반도체, 대만에 뺏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막판 쟁점이 된 ‘법인세 인하’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에서 법인세 인하가 주요 쟁점이 됐다”며 “자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관련 중재안을 내놨는데도 민주당은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은 2년간 미루자는 중재안을 내놨었다.

주 원내대표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초기 2년 정도는 R&D(연구·개발)나 감가상각 등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다”며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투자회사들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나라, 특히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을 짓게 하는 좋은 중재안이지만 민주당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는 반면 민주당 주장대로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 지방세를 합치면 27.5%나 된다”며 “대만과 무려 7.5%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고 오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먹거리인 반도체 사업 등을 경쟁국인 대만에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첨단기술과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며 “글로벌 기업은 국가자산이고, 기업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정부를 국민이 선택했다”며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예산안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에 관한 예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이 교체된 이후엔 야당이 정부여당의 새 정책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 있었는데 올해는 더 심하다”며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지 못한 일을 정권 잃은 후 하겠다는 건 몽니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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