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희생자’ 성적 모욕한 3명 기소 “반인권적 범죄”

“희생자 명예와 인격 심각하게 침해”
이태원 희생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인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20~3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희생자의 사진과 함께 성적 모욕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에 대해 “반인권적 범죄”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자영업자 A씨(35)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무직인 B씨(27), 일용직 C씨(25) 등 세 사람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10월3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희생자와 관련한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게시글에 참사 현장과 희생자 사진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글을 올린 계정의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해 지난달 18~30일 차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뿐만 아니라 현장 및 희생자 사진까지 게시해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 생존자, 구조참가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가한 반인권적 범죄”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상대로 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유포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2차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남성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지 이틀 만에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온라인 2차 가해 14건을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까지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4명에 대해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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