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또 연기… 이번엔 ‘시간 부족’

문체위 전체회의 모습. 연합

온라인게임에 등장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또 못 넘었다. 이번엔 시간 부족 때문이다.

9일 오전 국회 문체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는 약 2시간 동안 법안 심사를 진행했으나 게임법 관련 개정안은 손도 대지 못했다. 앞서 문화재청 관련 법안을 우선 다루기로 하면서 이번 소위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 문화재 관련 법안만 다루고 해산했다.

이날 다룬 건 14번 법률안까지다. 순서상 14번까지가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이었고 15번부터 25번까지 약 11개의 게임법 개정안이 있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호 소위원장은 12월 중 소위를 한 번 더 열어 이날 심사하지 못한 문체부 소관 법안 심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 소위에선 게임법 개정안부터 우선 심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문체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이 자리에서 본회의로 상정할 전망이다.

이번 시간부족 사태는 지난 7일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이틀 미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심사에 꼭 참가해야 하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이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 격려를 이유로 출국길에 오르면서 소위 일정도 연기됐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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