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향후 권고·자율착용 방침…고위험 시설은 유지

요양시설·병원·대중교통 등 유지 고려…전문가 논의 통해 결정


방역당국이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의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병기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필수시설’과 관련해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봤을 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중교통에서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필수시설’에 관해선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역당국은 의무화 조정 시점에 대해선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한다는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조정 시점 판단을 위한 지표를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권 단장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될 때, 그리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할 때, 방역 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각 지표의 충족 기준을 각각 설정하는 것보다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5일과 26일 열릴 예정인 전문가 토론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12월말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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