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연장’ 개정안, 野 단독처리…“정부가 국회 무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화물연대 총파업 전 당정이 제의했던 안으로, 파업이 단행되면서 당정은 이를 백지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업무복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를 소집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원희룡 장관과 차관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국토위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지만,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부터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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