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연대 파업, 과거처럼 면죄부 주지 않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화물기사들이 점차 복귀 중에 있다”며 “과거 정부와 같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면죄부까지 붙여주고 무마하던 그런 악순환은 이제 끊을 때가 왔다”고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원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운송을 거부하고 국민의 불편과 운송의 흐름을 볼모로 잡은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운송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상태에서 협상은 불가능하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행태는 혐오한다”고 했다.

원 장관의 해당 발언은 화물연대가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기 전 나온 것이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 주유소에 기름이 품절되고 건설현장은 사실상 멈추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 화물연대가 1년에 두 차례나 운송거부를 하면서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물연대 지도부를 구속하고 여당이던 민주당이 주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말은 안전인데 사실은 운임에 하한선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화주를 처벌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시멘트와 컨테이너 업종에 시행되고 있고 올해로 제도가 끝나지만, 우선 현행대로 3년을 연장해서 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마련하자고 정부에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운임제의 평가는 필요 없고 시멘트와 컨테이너 그 외 5개 품목을 확대해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류를 멈추겠다고 해서 지금의 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이어 “업무에 복귀하고 싶어하는 기사들이 많다”며 “민주노총의 협박이나 감시 때문에 말을 못 하고 동조해주는 기사들이 있다. 과연 화물연대 지도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누구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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