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은 시민 소유” 대구시 소유권 갈등해결 나선다

대구 수성못 전경. 대구시 제공

지역 명소인 수성못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나선다. 시는 수성못이 대구시민들의 소유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수성못 소유권 갈등 해결을 위해 시가 이 문제를 대통령실과 협의할 예정이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면 종부세 등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수성못 소유권 갈등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와 수성구가 수성못 일대를 도로와 산책로로 쓰면서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대구시와 수성구는 각각 11억300여만원, 1억22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수성구는 최근 농어촌공사에 수성못 재산세와 지방교부세 9억원 부과로 맞대응했다. 시와 수성구는 소유권 무상 이전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시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당원협의회는 지난달 수성못에서 ‘수성못을 시민의 품으로’라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당협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용도 폐지된 저수지 등을 관할 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수성못 소유권 반환에 힘을 실어줬다.

농어촌공사 측은 소유권 이전이 농업용수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공사법과 배치되고 유지관리 국고보조금이 고갈돼 국가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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