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자연자원을 균형있게 관리하기 위한 환경자원총량제의 총량 기준으로 도 전체 면적의 절반 가량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가 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한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3차년도 최종보고회에서 용역진은 제주 전체 면적의 52.84% 비율을 환경자원총량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점을 제시했다. 면적으로는 전체 1871.4㎢ 중 988.8㎢에 해당한다.
환경자원총량을 유지하는 방안으로는 회피, 상쇄, 대체, 보상을 제시했다.
회피는 환경자원의 가치가 높은 곳을 보존하는 것이다. 상쇄는 자연자원이 훼손되는 대상 사업지 내에서, 대체는 대상 사업지 밖에서 각각 복원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나머지 보상은 회피 상쇄 대체 외에 남은 훼손총량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다.
용역진은 환경자원총량제 부과금으로는 국토교통부가 공원시설 설치 비용으로 정한 ㎡당 9만3000원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인구가 22.32%(12만명) 증가했고, 관광객이 201.84%(771만명) 늘었다. 개발 광풍을 타고 도내 산림은 가파도 면적(0.8㎢)의 50배가 감소했다.
이에따라 제주가 가진 우수한 환경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는 환경자원 훼손에 대한 총량 유지 및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20·2021년 도내 환경자원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 구축작업이 이뤄졌다. 3년차인 올해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량 설정 등 환경자원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수립된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은 도시·환경 등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도 활용된다.
한편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 전후 지역의 환경자원총량 비율을 똑같이 유지하는 개념이다.
한 구역을 개발할 경우 다른 구역 산림을 복원해 개발로 인해 감점된 점수를 채우고, 점수가 모자라면 보상금을 충당하도록 해 개발 행위 이후에도 환경자원 총량 점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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