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국힘 반발퇴장·민주 단독처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 참석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자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가 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렸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다.

이후 해임 건의안이 상정됐고, 무기명 투표가 이어졌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문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장관 경우 때와 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해임 건의가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9월 말 윤 대통령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은 수용을 거부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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