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정국’ 대충돌…野 ‘이상민 해임안’ 처리, 尹 ‘거부’ 확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올 연말까지 이어질 ‘성탄정국’은 여야의 극한대치로 점철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당분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미뤄둔 여야의 예산안 협의 과정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에 전원 퇴장하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헌정사에서 해임건의안을 희화화시키고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만들어버린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그간 이태원 참사 책임규명이 먼저라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보이콧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끝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정조사 합의도 파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조특위 위원들이 의총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 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정쟁에 이용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며 꾸려진 국조특위는 국민의힘이 빠진 반쪽짜리로 운영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해임건의안 처리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여야의 예산안 협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접접을 찾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시한인 지난 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실패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올 것을 주문했지만, 해임건의안 의결을 두고 여야 관계가 더 경색되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연말 ‘성탄정국’까지 대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현수 구승은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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