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차원에서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건의안 상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해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가 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렸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갖고 있어 단독으로 발의·의결이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에는 ▲이태원 참사 당일 상당한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경찰·소방의 최종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긴급구조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 ▲국민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것 ▲경찰 지휘·감독권자임에도 경찰청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일선 경찰 소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해임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하자 “이재명 처벌을 저지하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은 일을 왜 기어이 저지르려 하는지 생각해보셨냐”며 “이재명의 체포와 처벌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 우리는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해임건의안을 남발해 헌법상 권한을 희화화하는 짓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쟁화를 일삼아 정부·여당 발목을 잡고 대선 불복을 하고, 방탄 국회를 만들어 자기 당 대표의 수사와 비리를 덮어가려는 책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수십 년 만에 일요일 오전에 특별결의가 필요한 본회의를 소집해 불신임결의안을 강행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도 전에 대통령과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정쟁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힘자랑 못하도록 민주당 의석 좀 팍 줄여달라”며 “국민들이 다수 의석 횡포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다음 선거에서 힘자랑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경고해주시고 힘을 빼앗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규탄대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오늘로써 정치는 사망했다. 대표 1명 살리겠다고 169명의 국회의원을 인질로 만들어 협치의 상징인 국회를 수치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에 혈안이 돼 국회 예산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수해서 광명 찾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이제 국민 ‘민폐당’이 됐다”며 “당력을 장관 해임건의안에 전력투구하는 것은 대장동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정치·사법적 위기를 덜어보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외친 진상규명은 애초부터 거짓말”이라며 “이와 같은 민주당의 자기부정 행보는 이재명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함이다. 억지 정쟁이라도 만들어내서 국민의 관심을 분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차고 넘치는 증언과 증거가 이재명 대표를 죄어오기 때문”이라며 “국민과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이재명 살리기’뿐”이라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소추로 맞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당분간 이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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