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 취재진, 한동훈 집 100m 이내 접근 말라”

강진구씨에게 접근금지 명령
차량미행·통신연락 금지는 불수용

유튜브 매체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씨. 연합뉴스

법원이 유튜브 매체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씨에게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자택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강씨의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검찰은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강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 동의 없이 그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방문해 공동현관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도달해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이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한 장관 측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부장판사는 접근금지 명령과 관련해 “피해자(한 장관)의 주거지는 그뿐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사는 곳으로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더탐사 관계자들이 한 장관은 물론 그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검찰 청구는 기각했다.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등이 지난 8~9월 총 3차례 한 장관 공무차량을 미행한 행위 등은 단순히 스토킹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강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은 현재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이 부장판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취재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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