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 이후 민주당 전략…국조·여론 보며 ‘이상민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시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다만 탄핵소추안 발의 시기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 발의는 분명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을 시사했다.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윤 대통령의 (이 장관 해임건의) 거부 직후 바로 할 계획은 현재로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조차 거부한 정부·여당을 향한 이태원 참사 유족과 국민의 분노가 커진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먼저 시작될 것”이라며 “해당 조사에서 정부의 책임 소재가 더 드러났을 때야말로 이 장관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 통과로 이 장관 파면에 대한 일차적 명분을 쌓았으니, 국정조사에서 이 장관을 규탄하는 여론이 더 강해지면 이를 동력 삼아 탄핵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주무 장관 없이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국정조사 개시 이후로 두려는 이유 중 하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 장관을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불러 다 따진 후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 의원이 다수”라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탄핵 관련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신속하게 탄핵 발의해 이 장관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으로 바로 가지 못해 아쉬움은 있으나 국민의 분노를 정치권이 이어받았다.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반드시 물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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