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안, 입장 내놓을 가치도 없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는 ‘무시 전략’으로 대응하고, 대신 수사를 통한 참사 진상규명과 유가족·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는 더욱 전력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임할 계획이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문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정부에 공식 통지되며, 통상 하루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장관 해임건의문이 12일 도착하더라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반응’을 통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축하겠다는 의도다. 또 ‘침묵’으로 대통령실 내부의 불편한 기류를 표출하겠다는 뜻도 있다.
국회를 통과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결정이다.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터무니 없는 정치 공세에는 말리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유가족·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해임건의안에 맞불을 놨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날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
여야는 지난달 2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계획서를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기본소득당 각각 1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국정조사 특위는 야 3당만 참여하는 ‘반쪽짜리’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가 무용하고, 정쟁의 위험이 될 뿐’이라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의총에서 사퇴의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사퇴의사를 표하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퇴나 마찬가지”라며 “국회의장이 사퇴를 허가하든 말든 관계 없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역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측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한 대응을 표명하고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점이 걱정거리다.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거부가 이태원 참사 대응에 소극적인 것으로 비쳐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역시 국정조사를 끝까지 보이콧하는 데 대한 위험요소가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경우 참사 관련자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윤석열정부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향후 진행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국정조사 위원들의 사퇴)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보이콧 철회 가능성도 살짝 열어뒀다.
정현수 이상헌 구승은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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