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처럼 만든다’…대학 규제 완화나선 서울시

공간 부족 대학 위해
용적률·높이 규제 대폭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 '혁신성장, 열린대학'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현재 턱없이 부족한 용적률로 인해 실험‧연구‧창업 공간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시는 실리콘밸리와 같이 대학의 경쟁력을 발판 삼아 글로벌 경쟁력 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도 취지에 대해 “실리콘밸리와 같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도시들은 스탠퍼드 등 대학으로부터 창의적 인재를 수혈받아 성장해 왔다”며 “반면 서울의 대학들은 부족한 공간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은 대학에 대한 용적률 규제 완화다. 현재 서울 시내 54개 대학 중 16개 대학(29.6%)이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한양대, 홍익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신·증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대학이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학과 증설이나 기업부설 연구소 등 산학협력 및 창업지원 등에 활용 가능한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한다. 대학은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운동장·녹지 등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 건물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 이전으로도 부족한 대학에는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학 내 높이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 시내 54개 대학 중 20개가 ‘자연경관지구’에 자리 잡고 있어 최고 7층(28m)의 높이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주변 현황 분석과 경관성 검토 등을 실시해 자연경관지구에 있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높이를 과감히 완화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증축 등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한다.

시는 이번 방침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고 있는 대학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 시장은 “혁신성장구역은 사실상 용적률의 제한이 없는 구역으로 운영해 상업지역 수준인 1000% 이상이라도 허용하겠다. 용도지역제 폐지의 사전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발맞춘 서울시의 도시계획 혁신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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