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끝냈지만, 단식 농성과 국가인권위원회 면담을 진행하는 등 투쟁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안전운임제 등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자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인권’ 문제로 맞서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화물연대 농성장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만나 “업무개시명령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개입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5일 정부의 업무개시요청 등을 화물연대 파업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인권위의 개입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다음 날 공문을 통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은 각하했지만, 해당 사안을 헌법 제33조 노동자의 단결권 침해 관련 사안으로 분류해 사회인권과로 이관·검토한다고 공공운수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 측은 이날 면담에서 총파업이 종료된 후에야 만남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현 위원장은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을 대동해 사무실에 들이닥쳐 현행범 다루듯 하는 상황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다”며 “오죽하면 ILO가 인권위보다 먼저 개입했겠는가”라며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사람도 없이 주차된 차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거나 운송사에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심지어 집에 찾아가 가족을 협박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업무개시명령 송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를 제시했다. 박 사무총장은 해당 사안을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권고 외 별도 사건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입법과 품목확대를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파업이 끝나고 화물차주들이 업무로 복귀하고 있지만, 지난 주말 집회 개최 등 관련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부도 공정위 조사와 손해배상 청구를 강행하는 등 파업 후에도 노정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조만간 ILO에 정부를 정식 제소할 계획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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