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1일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지만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 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직접적인 불수용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이다. 다만 명확한 진상 규명 이후 책임자 문책·처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 불수용 입장을 시사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조속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의 예산안 협상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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