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3대 개혁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었던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케어를 겨냥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정기한(12월 2일)이 열흘 넘게 지나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되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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