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쌍끌이 개혁’ 드라이브…‘노동·건강보험’ 손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과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쌍끌이 개혁’을 들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임금 등 근로여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구조를 뜻한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 이중구조를 양질의 일자리를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환기됐다고 보고, 노동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겨냥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장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최대 주 69시간 근무도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표되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공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웠던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MRI·초음파 검사비용은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1891억원 대비 10배가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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