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보급…주민 간 갈등 막는다

평창군청사

강원도 평창군이 도내 처음으로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만들어 내년 1월 각 마을에 배포한다. 이장을 뽑을 때마다 반복되는 주민 갈등을 막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13일 군에 따르면 2014년 관내 한 마을은 이장 자리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을 빚으면서 이장을 결국 뽑지 못했다. 이 마을은 마을 기금 정산 문제를 놓고 잡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9년째 이장이 없이 마을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 2020년 또다른 마을에서는 이장이 마을발전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주민 간 고소 고발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동안 관내 마을에서는 이장 선출에 대한 명확한 절차나 규정이 없어 이장을 뽑을 때마다 주민 간 갈등이 불거져왔다. 또한 마을 발전기금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 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키 위해 이장 선출 운영 요령 등이 담긴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각 마을에 보급하기로 했다. 마을 자치규약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이장 선출 방법, 공동재산 관리 등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와 마을 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한 주민 간의 약속이다.

자치규약 표준안에는 이장과 총무, 노인회장 등 임원 선출 방법과 선출 절차, 임원 임기, 마을 재산관리 등 마을 단위 자치조직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마을 회의록, 주민총회 공고 서식과 후보자 등록 공고문 등 각종 서식이 담겼다.

군은 마을별 주민동의를 거쳐 규약이 마련되면 이장 선출과 마을 기금 사용 등 마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영배 군 행정과장은 “마을별 특색과 실정을 반영한 자치규약을 만들면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이 주민화합 증진은 물론 마을 자치 실현의 마중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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