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포퓰리즘’과 전쟁…노동·건강보험 ‘쌍끌이’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 전쟁’에 나선다. 대결의 대상은 포퓰리즘과 불법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건강보험개혁과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쌍끌이’ 개혁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개혁과 관련해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폐기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마무리된 화물연대 파업을 거론하며 노동개혁이 ‘불법과의 전쟁’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개혁의 칼날을 꺼낸 만큼 정부의 개혁 노력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개혁대상이 될 의료·노동단체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건강보험개혁 추진 배경과 관련해 “건강보험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심각한 위기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긴 건강보험 관련 대책을 지난 8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16일간 이어진 파업의 집단 운송거부사태가 끝났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면서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국정의 최고 가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 권고안에 대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은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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