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인상해 시민 부담을 줄인다.

인천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 증가, 기준금리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 소상공인 등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역개발채권 계약 시 매입대상을 현행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시와 2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2000만원 미만의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매년 약 2만5000개 업체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41억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매입 절차 역시 사라지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의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시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시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 시 이자 손실 부담과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시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시는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에서 2.5%로 1.45% 인상한다. 이에 따라 시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95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동시에 16만7402명의 시민과 기업의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2000㏄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의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한시 면제할 방침이다. 더불어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이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전기·수소차는 250만원,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2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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