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전면금지법’ 美 상·하원서 동시발의 “수천만 미국인 데이터 수집 문제”

중국의 틱톡 애플리케이션 일러스트. EPA연합뉴스

미국에서 10~20대 유행문화로 자리 잡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동시 발의됐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및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은 각각 상·하원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탠스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면서 미국인을 감시하고 있다는 안보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강압적 검열과 영향, 알고리즘 학습에 따른 국가적 위협 회피’가 공식 명칭인 법안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등 우려 구가 내에 있거나 이들 국가의 영향을 받는 소셜미디어(SNS)의 미국 내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틱톡 애플리케이션 일러스트. AP뉴시스

루비오 의원은 “연방 정부는 틱톡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 보호를 위해 여태 단 하나의 의미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동영상에 관한 문제가 아닌 매일 수천만명의 미국 어린이와 성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틱톡이 반응을 조작하고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으며, 틱톡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답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며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 회사와 협상하며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닌 영구히 금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다른 적들이 스파이 활동과 대규모 감시를 통해 미국에 맞설 이점을 찾는 현시기에 적대 세력이 미국에 대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SNS를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주와 네브래스카주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틱톡의 사용을 금지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달 하원에서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위해 틱톡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AP뉴시스

한편 틱톡의 안보 유럽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AFP통신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8일 퐁텐르콩트에서 열린 정신건강 관련 행사에서 “틱톡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지장을 주는 네트워크”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 플랫폼보다 훨씬 창의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들을 밀어붙인다”며 “이면에는 진정한 중독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틱톡이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 문제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거나 러시아의 선전을 숨겨주는 등 정보 검열과 조작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규제 당국도 틱톡을 제한하고 나섰다. 지난 9월 어린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을 틱톡이 위반할 시 최고 2900만달러(약 38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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