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계곡살인’ 이은해…검찰 “간접 아닌 직접 살인”

가평계곡 살인 의혹 사건 피고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공개수배 당시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계곡살인’ 이은해(31)의 범행은 간접살인이 아닌 가스라이팅(심리지배)에 의한 직접살인이라며 2심 재판부에 직접 살인을 인정해달라고 요천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착은 “심리 지배 여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판단을 재차 구하고자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은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피해자가 이은해에게 심리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전문가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심리 지배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은해로부터 심리 지배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선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사건 판단에 참고하기로 했다.

공범 조현수(30)의 변호인은 “두 사람은 적절한 구조행위를 했다”며 혐의룰 부인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물에 뛰어들게 했다고 보고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직접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 물에 빠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씨 등이 구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