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등재 상품과 서비스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은 적합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네이버가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네어버쇼핑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 유리하게 설정해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26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 측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소비자 효용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주체인 네이버쇼핑과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이 경쟁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전자는 비교쇼핑서비스로 상품 검색이 주목적이지만 후자는 상품 매매가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2018년 3월 기준 비교쇼핑서비스 시장 전체 거래액에서 80%를 차지하는 네이버쇼핑이 해당 시장에서 가진 시장지배적지위를 바탕으로 오픈마켓 시장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교쇼핑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은 오픈마켓 유입경로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오픈마켓 입점업체들로 하여금 네이버 운영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 기능을 수행하므로 다른 오픈마켓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각종 회의자료 등에 기반해 네이버의 적극적인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며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향후 계획을 수립한 것, 스마트스토어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발견된 것 등이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네이버쇼핑이 비교쇼핑서비스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키고 고객을 유인했다”며 “이는 거래조건의 현저한 차별이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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