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려다 숨져…가해자 감형 왜?


기혼 여성을 억지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남성이 2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절반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해빈)는 14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감형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고,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직접적 폭력에 의한 게 아니라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유족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인 여성 B씨는 지난해 12월 가해자인 스크린골프장 사장 A씨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좀 썼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B씨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야겠다”고 답장한 후 해당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A씨와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택시에 태운 후 모텔촌에 내렸고, 한 모텔 안으로 B씨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 했다.

당시 B씨는 입구 문을 잡고 버티는 등 완강히 거부했으나, A씨는 B씨의 몸을 붙잡고 억지로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B씨는 A씨가 모텔비를 계산하는 사이 빠져나왔는데, 도망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A씨는 B씨가 의식이 없는데도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

결국 뒤늦게 병원에 옮겨진 B씨는 뇌사상태로 있다가 사고 26일 만에 숨졌다.

A씨는 1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B씨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항소했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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