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에도 ‘답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문제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처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다만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과 김 의장이 협상 시한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도 서로를 향해 양보를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새 정부 출범 첫해에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을 내 달라”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다”며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러 쟁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해 왔다”며 “(여당이)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여당 안에 대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과세표준 2억~5억원 사이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자는 안을 내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삼성전자와 대만 TSMC의 반도체 경쟁을 거론하며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민주당은 그 사실을 가리기 위해 궤변에 궤변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지난 8월까지 법인세는 무려 28조원이나 증가했다. 큰 대기업 집단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들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 안달하며 예산안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자체 수정예산안 단독 처리 카드를 재차 내밀었다. 박 원내대표는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자체 수정예산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수정안은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원가량 삭감된 안이다. 당초 2조원 감액된 것에서 추가 삭감이 이뤄졌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면 진짜 갑질이고, 힘자랑이고, 나라 재정과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며 “민주당 수정예산안 일방 통과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예산 처리를 늦춰 민생을 옥죄고 국정을 방해하면 이재명 범죄 혐의 뉴스도 물타기할 수 있고 결국 민주당에는 이익이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현수 김승연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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