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첫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노동개혁과 건강보험개혁을 시작으로 ‘개혁의 칼날’을 꺼내든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개혁의 추동력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의 정쟁이 이어지는 국회와는 거리를 두면서 개혁에 집중하며 집권 2년차를 준비해 성과를 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도 작용했다고 한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개혁 과정에서의 진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건강보험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4일 “윤 대통령이 시급한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는 데 단초가 된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이었다”며 “노동개혁이나 건강보험개혁은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이걸 돌파하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화물연대 파업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도 “개혁에 가장 필요한 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며 “윤 대통령이 여론전을 직접 펼쳤고 앞으로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윤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국회와는 거리를 두면서 개혁 과제와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경제 쪽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나라 살림과 직결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2024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개혁 VS 반개혁’ 프레임을 짜기 위한 장기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권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차질 없는 개혁’을 위해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반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강보험·노동개혁 외에 연금개혁과 교육개혁도 본격화될 경우 다양한 계층의 반발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개혁의 전선을 너무 확대하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개혁에 성공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개혁에 대한 반발로)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는 형식으로 100분간 생중계로 진행되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 과제(연금·노동·교육개혁)’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소관 부처 장관이 패널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윤석열표’ 연금·교육개혁의 명확한 방향성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행상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내년 업무보고에 반영하고, 다시 내년에 더 밀도 있게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들을 계속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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