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시작된 이은해(31) 측이 살인미수 혐의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횟집 점주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결제내역을 확인해보니 복어가 아니라 광어·우럭·전복이었다는 이유다. 설령 복어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독이 있는 복어 내장을 손님이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인지 증언을 듣겠다고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심리로 열린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인 이씨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 사인 관련 “횟집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A씨를 계곡물로 뛰어들게 만들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살인 혐의 외에도 2019년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횟집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 측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당시 결제 내역이 복어가 아니라 광어·우럭·전복이라는 답을 들은 게 있다”며 “실제 복어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횟집에서 독이 있는 내장 부위를 손님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직접 증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이씨와 조씨 텔레그램 대화와 상치되는 내용”이라며 “현재 시점 기준으로 3년 전 일을 물을 경우 과연 일반론적 대답 이상의 사건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살인미수 사건 당시 이씨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복어 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 범행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인 A씨를 이씨가 물로 뛰어들게 만들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이날 이씨 범행을 간접 살인으로 본 1심 판단을 바로잡아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물에 빠진 A씨를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며 이씨 범행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는데, 이에 대한 재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심리 지배 여부에 관해 항소심에서 판단을 재차 구한다”며 법원에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A씨가 심리 지배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 심리에 참고하기로 했다. 이씨와 조씨의 변호인은 “두 사람은 적절한 구조 행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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