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동리 주민들 “군부대 부동의로 재산권 침해 당해”

개성공단 기업 물류단지 조성 수년째 표류
주민들 육군 9사단 앞 시위 진행
9사단 “군사작전 심대한 지장 초래해 부동의 통보”

파주 탄현면 이장단 협의회와 성동리 주민들이 14일 오후 육군 9사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 제한 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파주시 탄현면 이장단 협의회 제공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주민들이 군부대 부동의로 개성공단 기업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파주시 탄현면 이장단 협의회와 성동리 주민 30여명은 14일 오후 육군 9사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 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2016년 시작된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군부대의 지속적인 부동의로 답보상태에 빠져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9사단이 성동리 주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 군부대는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조속히 동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개성공단에서 약 16㎞ 떨어진 곳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용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보관할 물류 시설과, 이곳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 및 북한 공산품·특산품을 전시·홍보·판매장을 짓는 내용이다.

사업 부지는 약 21만여㎡로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 40여곳이 공단이 재개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자금을 모아 시작했다.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시설 용역비 등으로 지금까지 80억원이 들어갔다.

국토부 실수요 검증과 농업 진흥지역 해제 등은 마쳤지만, 군부대의 군사시설 보호 심의를 5차례나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군은 전투공간 미확보, 적 관측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이장단 협의회 관계자는 “물류단지 부지 인근의 반경 500m 내에 탄현산업단지, 숙박단지 등 이미 개발이 활발히 이뤄진 상태에서 유독 물류단지 부지만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면서 “민군 상생을 위해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단은 모든 심의를 관련 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기준에 입각해 적법한 절차와 면밀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부지는 유사시 적의 주요 접근로로 관측 및 사계, 화력 및 장애물 운용을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전투공간이다. 군사작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관련 법에 따라 부동의를 통보했다. 사단은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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