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미 의회에서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맨친 의원의 반대로 IRA 문제 해결책 마련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맨친 의원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전기차 렌터카나 리스 차량·공유 차량 등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식의 법안 해석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일 한국 정부와 현대차·기아가 함께 미 행정부에 제출한 2차 정부 의견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의견서는 렌터카나 리스 차량으로 쓰이는 전기차를 IRA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로 폭넓게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렌트·리스 등 임대 기간이 끝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중고차에 적용되는 최대 4000달러(519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당시 맨친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일부 차량 제조사와 외국 정부가 재무부에 해당 규정을 넓게 해석해 미국 자동차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렌터카·리스 차량·(우버 등) 공유 차량에도 (보조금을) 허용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는 엄격한 규정을 우회하는 것”이라며 “이를 허용할 경우 기업들이 북미 지역 투자를 늘리지 않고 대신 기존과 같이 사업을 이어가고 미국 자동차산업의 위험성은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IRA에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조항을 삽입한 인물로 사실상 IRA 제정을 주도했다. 맨친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에 끈질기게 반대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정책을 막으면서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그는 결국 BBB보다 훨씬 축소된 IRA에 합의하면서 법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현재 미 상원에서 IRA 일부 조항의 시행을 늦추는 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지만 맨친 의원처럼 중도보수 성향인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 의석이 50석으로 줄어 맨친 의원의 지지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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