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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근로시간, 보상체계 불안 없도록 담보책 강구” 지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을 일으킨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르면 제대로 된 보상 없이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은 연일 보완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정 간 사전조율 기능 강화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 특히 MZ세대와 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데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반성이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서 국민들을 대면하는 만큼 그런 피드백을 입법에 참고하자는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개편안의 본래 취지를 설명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노동으로 갈 가능성은 작다”며 “(개편 방향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에 대해서도 “매주 60시간씩 계속 일하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라며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 한 말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설명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취지는 현행법상 월 최대 근로시간인 252시간 총량 내에서 일이 많은 때는 주 52시간 이상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주에 더 적게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 계산 단위를 분기로 잡으면 총 근로시간에서 10%를 줄이고, 반년으로 할 때는 20%, 연 단위로 할 때는 30%를 줄이도록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현수 문동성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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