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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독 예방치유 정책 마련하고 관련법 정비하라!

중독예방시민연대, 제11회 중독 추방의날 행사 열고 정부·국회에 촉구
5대 중독은 도박·알코올·게임·마약·성 중독 의미


중독예방시민연대(대표 김규호 목사)와 두번째출발은 30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11회 중독 추방의날’ 캠페인을 벌었다.(사진)

이날 행사는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마약추방시민단체협의회, 알콜중독예방시민단체협의회, 성중독예방시민단체협의회 등이 후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대략 알코올 중독자 210만 명, 인터넷 중독자 230만 명, 도박 중독자 210만 명, 마약 중독자 50만 명, 성중독자 200만 명 등으로 약 900만 명이 5대 중독에 빠져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종 중독들 가운데 한 개인에게 다수의 중독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그 숫자는 다소 감소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 5천 만 명의 1/6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로 5명당 1명이 중독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종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만 연간 109조원에 이르며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급증과 청소년들에게 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 등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김남국 의원 사건에서 보듯이 코인(가상화폐)을 통한 사행성 게임중독 문제와 성폭력, 성희롱, 몰카범죄,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중독 문제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과히 대한민국이 ‘중독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중독의 폐해로부터 사랑하는 가장, 주부, 자녀들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일을 통해 중독없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자 2013년 5월 29일 ‘제 1 회 중독추방의 날’을 선포하고 중독없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29일이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인 관계로 하루 늦춰 30일 개최했다.

특별히 올해는 최근 급증하는 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한 알콜중독예방법 제정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마약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는 ”‘중독추방의 날’은 매년 ‘가정의 달’ 5월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각종 중독의 문제를 직시하고 잘못된 중독문화를 추방하는 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5월 29일 선정한 배경은 ‘오늘 이 중독의 고통에서 우리가족을 구해내자‘라는 슬로건 아래 5-오늘, 2-이 중독의 고통에서 우리가족을, 9-구해내자를 상징하는 숫자로, 국민들로 하여금 중독추방의 의지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김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알콜중독과 마약중독 등 각종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자 하며 앞으로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민들과 함께 중독의 고통없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제 11 회 『중독 추방의 날』 성명서

5월 29일, 오늘 이 중독의 고통에서 우리가족을 구해내자!

현재 국내에는 대략 알코올 중독자 210만 명, 인터넷 중독자 230만 명, 도박 중독자 210만 명, 마약 중독자 50만 명, 성중독자 200만 명 등으로 약 900만 명이 5대 중독에 빠져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종 중독들 가운데 한 개인에게 다수의 중독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그 숫자는 다소 감소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 5천 만 명의 1/6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로 5명당 1명이 중독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종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만 연간 109조원에 이르며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급증과 청소년들에게 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 등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김남국 의원 사건에서 보듯이 코인(가상화폐)을 통한 사행성 게임중독 문제와 성폭력, 성희롱, 몰카범죄,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중독 문제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과히 대한민국이 ‘중독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다.

1. 정부와 국회는 5대 중독(도박, 알콜, 게임, 마약, 성) 예방치유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법을 정비하라!

5대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 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활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독관련법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비되어야 하며 심리학계, 의학계, 시민단체, 종교계등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들이 필요하다.

특히 2013년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타>가 설치되면서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과 같이 각 중독별로 정부 위원회가 설치되어 해당 중독예방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적인 예방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이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 총체적인 중독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각종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치유 및 자활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5대 중독예방을 위한 ‘중독예방국가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민건강증법과 마약관리법 등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마약류관리법>의 개정과 <알콜중독예방법>, <게임중독예방법>, <성중독예방법>을 즉각 제정하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 등 강력한 기능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신속히 개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청소년 마약판매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에 마약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마약중독예방기능이 강화된 <마약류관리법>으로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알콜중독예방법>, <게임중독예방법>, <성중독예방법>이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알콜중독과 게임중독예방을 위해서는 사행산업 순수익의 0.5%를 도박중독예방치유 기금으로 조성하는 분담금제와 같이 주류산업과 게임산업의 순수익의 0.5%를 분담하는 분담금제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불법마약자금과 불법음란물과 성매매 불법자금을 중독예방치유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3. 보건복지부는 도박중독, 알콜중독, 마약중독, 게임중독, 성중독 추방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마련하라!

중독문제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우리사회의 중독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독추방을 위해 종합적인 국가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중독정책들은 매우 불합리적인 정책들로 난무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알콜중독예방정책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금연정책에는 연간 1천억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음주폐해예방 정책에는 년 10억 수준으로 매우 소홀히 하는 기형적인 정책을 실시해 왔다. (2019년 국가금연사업 1천388억, 음주 폐해 예방사업 13억) 더욱이 지난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음주폐해예방기구인 <파랑새포럼>을 일방적으로 폐지시키고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그 기능을 이관시켰지만 전문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예산 따먹기식, 보여주기 식의 구태의연한 사업만을 진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WHO 게임중독 코드 등재 문제, 게임머니 코인(가상화폐) 연계 등 새롭게 등장하는 게임중독 관련 이슈와, 청소년 마약중독문제, 성중독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입안 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땜질식의 일관성 없는 전시성 행정을 중지하고 각종 중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기본계획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이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5대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관련법의 정비 및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30일

제 11회 중독추방의 날 참여자 일동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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