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후 면세한도 상향·전용기 터미널 설치

문체부, ‘서비스산업발전 TF’서 관광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 산업 발전 TF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K컬처와 결합한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K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2019년 1750만명 수준인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27년까지 3000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해주는 사후면세점 도심환급 1회 구매액 한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부처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K관광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만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관광특구 내 주요 방한 관광국의 특색을 담은 골목을 조성하는데 한 곳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이벤트와 산업 등을 결합한 특화형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를 2027년까지 15개 이상 육성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관광 신시장을 개척하고, 2028년 인천국제공항에 전용기 전용 터미널을 설치해 소비 여력이 높은 방한객 대상 프리미엄 출입국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민간이 관광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문화재위원회의 별도 심사 기간을 완화하고, 야간 이용 시 장소사용 및 촬영 인원을 늘리는 등 궁·능 장소 사용과 촬영 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관광 편의를 위해 외국인 숙박 고객의 면세품 주문에 대한 호텔 대행을 허용하고, 대중교통 예약·결제 시스템을 개선한다. 상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외국인 카지노의 옥외광고물 게시도 전면 허용한다.

연내 관광숙박업 대상 인력수급 실태 조사를 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E-9(일반고용허가제) 비자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 면세 가능 기준을 1회 최소 거래액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하향하고, 사후면세점 도심환급 1회 구매액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사후면세점을 2023~2027년 1000곳 더 확대하고 오는 7월 코리아 서머세일을 계기로 국내에서 중국 모바일 페이 사용과 연계한 페이백 등 쇼핑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관광기업 육성 펀드의 의무투자 대상에 3년 이상 성장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해외에 관광기업 지원센터 10곳을 설치한다.

문체부는 1차관이 주재한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하반기부터 수출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반기별로 수출 상황을 점검한다. 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남호철 여행선임기자 hc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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