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농어촌까지 이런 범죄가 확산됐다. 농업용 기름이나 선박용 기름, 심지어 어획물까지 훔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도심도 마찬가지다.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훔쳐 고물상에 팔기도 하고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나 가로수 보호대를 뜯거나 파이프, 전선을 끊어가는 등 범죄 유형도 여러 가지다. 돈으로 교환이 가능한 것들은 모두 생계형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생활능력이 없음을 핑계로 범죄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상습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태를 방치하다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과 개인들이 철저히 재산관리를 해야 한다.

더불어 상습적인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 범행 의지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순식(광주서부署 농성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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